200905주택조합제도설명자료.hwp
지역ㆍ직장 주택조합 설명자료 |
‘09. 5.
(지역ㆍ직장) 주택조합제도 |
1. (지역ㆍ직장)주택조합의 개념
○ (지역ㆍ직장)주택조합이라 함은 다수의 구성원(조합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을 말합니다. (주택법 제2조제9호)
- 즉,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개인이 본인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무주택이거나 소형주택(당첨자 및 이를 승계한 자를 포함하되, 전용면적 60㎡이하 1채에 한함) 소유자인 세대주의 내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주택법 제2조제9호, 영 제38조)
지역․직장 주택조합제도의 장․단점
장 점 | 단 점 |
․주택청약통장이 필요 없음 ․청약 경쟁 순위에 관계없음 ․일반분양주택보다 가격이 저렴함 ․잔여세대 일반분양분 보다 양호한 호수 배정 ․동호인, 동일직장 등 특수용도 가능 | ․주택조합 가입요건 구비(지역,거주기간) ․사업지체시 추가 부담금 발생 ․조합원간 갈등 상존 ․조합원 지위를 계속유지(무주택세대주)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은 어려움 |
※ 지역․직장주택조합은 무주택세대주 또는 무주택근로자의 주택마련을 위한 제도로서 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 공급하는 일반분양제도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조합원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주택조합사업은 사인간의 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조합규약*, 공사계약서 등 모든 계약 상황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별첨 참고
※ 주택재건축조합과 주택재개발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제도로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택소유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사업이 주 목적이므로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한 지역․직장주택조합과는 다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