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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금연정책, 약인가 독인가? 제목강력한 금연정책, 약인가? 2012-06-27 담배라는 상품은 국가가 제조·판매를 허가한 합법적인 성인기호품이요, 흡연자는 담배를 소비하는 소비자다. 다른 기호식품은 마시거나 먹거나 하는 상품이라면 담배만은 흡연행위를 통해 소비하는 상품이다. 그렇다면 흡연자들도 소비자로서 권리를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많은 사람들은 담배는 유해하다고 생각하고 금연정책 강화에 신바람이 나 있다. 보건당국과 지방정부는 각각 국민건강증진법과 금연조례를 강화해 실내 금연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조차 흡연할 수 없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국가는 담배란 상품을 통해 해마다 10조원의 세수를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1000만 흡연자들을 ‘죄인’ 취급하고 있다. 개인의 행복추구권은 우리나라 헌법에 보장된 .. 더보기
흡연률 전년比 5.8%p ↓…최근 5년간 감소폭 뛰어넘어 흡연률 전년比 5.8%p ↓…최근 5년간 감소폭 뛰어넘어 전자담배 이용률은 2013년도 비해 2배 이상 '급증'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최근 1년 내 흡연자 7명 중 1명이 금연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당국은 올해 1월 단행한 담배값 인상이 금연인구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성인남녀 2544명을 대상으로 5월 27일부터 6월 10일까지 ‘2015년 흡연실태 수시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흡연 중인 사람은 35%로 나타났다. 이어 평생비흡연(30%), 1년 이상 금연(29%), 최근 1년 내 금연(6%)로 집계됐다. 올 들어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남성 성인 흡연 최근 1년 내 흡연자 7명 중 1명이 금연했으며, 흡연률은 전년에 비해서 약 5.8%포인트 줄었다. 이는 최근 5년.. 더보기
담배값 인상 효과? 남성 흡연율 6% 하락..정부세수는 36.7% 증가 담배값 인상 효과? 남성 흡연율 6% 하락..정부세수는 36.7% 증가 (미디어원=구윤정 기자) 담배값 인상 효과? 남성 흡연율 6% 하락..정부세수는 36.7% 증가 담뱃값 인상과 금연구역 확대 등 올초부터 실시한 강력한 금연정책이 시행 6개월을 넘어서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6%포인트 가까이 낮아진 것으로 조사된 것. 한편 흡연율이 떨어지면서 담배 반출량은 크게 줄었지만 담뱃값 인상의 영향으로 담배부담금 수입은 오히려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5월27~6월10일 19세 이상 남녀 2천544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1.94%)를 실시한 결과, 성인남성의 흡연율(궐련 담배 기준)이 작년 40.8%에서 5.8% 포인트 떨어진 3..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