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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방법과 주의사항 지역주택조합 사업대상토지 확보방법과 주의사항 지역주택조합 설립 전의 임의단체(이를 ‘추진위원회’, ‘(가칭)OO주택조합’, ‘OO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라고 실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해 ① 창립총회의 회의록, ② 조합장선출동의서, ③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지역주택조합 규약, ④ 조합원 명부, ⑤ 사업계획서, ⑥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⑦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항은 당연히 사업대상 토지를 확보하는 것인데요. 지역주택조합이 사업대상 토지를 확보하는 방법은 ① 무주택자들이 모여 임의단체를 구성한 후에 토지를 선정하여 임의단체 구성원이 자금을 준비하여 토지를 매수하는 방.. 더보기
깜깜이 분양 깜깜이 분양, 다시 시작되고 있다... 2016년 부동산 시장에 대한 회의적인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최근 아파트 청약에서 '깜깜이' 분양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깜깜이 분양이란... 분양시행사가 청약 공고 외에는 별다른 홍보 없이 청약 접수를 마무리한 뒤.... 선착순 계약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 별다른 홍보가 없기 때문에 청약 접수자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깜깜이 분양은 보통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입지나 브랜드 인지도가 떨어질 때 홍보비 등을 줄이기 위해 선택하는 마케팅 전략이다. 이같은 깜깜이 분양이 주택경기가 급랭하는 12월들어 지방은 물론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달 31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A건설의 B아파트(경기 안성시 원곡면 소재)는 79.. 더보기
부동산개발 사업성 검토 요약 부동산개발 사업성 검토 요약 부동산개발 사업성 검토 요약 사업부지현황, 토지가격, 주변건물 매매가격 또는 임대가, 도로요건, 도시계획현황 및 인근부동산 시장동향 등을 조사하고 사업현황조사표를 작성 사업부지 및 주변현황사진 첨부 사업대상부지의 관련서류[토지이용계획서,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건물등기부등본, 공시지가 확인원, 지적도(임야도) 등]를 발급받아 도시계획사항 및 소유권현황, 공시지가 등을 확인하며 도시계획 또는 조례에 의한 규제 등 추가확인 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관할관청을 방문하여 조사사업현황조사표를 검토,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성 검토 1.사업성 검토 사업성 검토 전 부지조사 내용과 고객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 이를 기초로 하여 개발내용(주요개발용도, 사업추진방식 등).. 더보기
부실채권 NPL 부실채권 이해와 NPL부실채권 이해와 NPL 금융기관의 대출금 가운데 회수가 불확실한 돈이라 말합니다. 금융기관의 대출금은 다섯 단계로 분류가 됩니다.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등 여기서 부실채권은 정상을 뺀 나머지 4가지를 포함한 것입니다. 정상 : 이자납입,원금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요주의 : 주의가 필요한 대출금으로 짧은기간 (1개월이상 3개월 미만) 연체되는 경우입니다. 고정 : 3개월이상 연체되는 것으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은 있지만 대출금을 담보가액으로 상쇄할수 있는 경우입니다. 회수의문 : 피해 정도를 정확히 알수 없지만 담보가 부족할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추정손실 : 피해 정도의 추정이 가능하지만 이에 비해 담보가 턱없이 부족한 경우로 받을 가능성이 전혀.. 더보기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기준 재가노인 복지시설의 시설ㆍ운영기준 ○ 재가노인 복지시설의 규모 방문요양서비스 및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시설전용면적이 16.5제곱미터(연면적 기준)이상되어야 합니다. 주·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은 연면적 90제곱미터 이상(이용정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의 생활실 또는 침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함)이어야 합니다. ○ 시설기준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시설구분사무실통신설비, 집기 등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이동용 욕조 또는 이동목욕차량방문요양서비스OO-방문목욕서비스OOO- 사무실 내에 또는 사무실과 별도로 탈의 공간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동목욕차량'이란 이동용 욕조, 급탕기, 물탱크,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상 차량용도에.. 더보기
재가노인복지센타 설립요건 현 정책은 공동생활가정보다는 재가급여 주야간보호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1. 시군구에 재가장기요양기관설치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하셔야 합니다. A. 공통 - 재가장기요양기관설치신고서 1부 (1-1.일반현황,1-2.인력현황,1-3.시설현황) -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 근로계약서 B. 주야간,단기보호 - 위치도,평면도,설비구조내역서 - 토지 및 건물소유권 도는사용권 증명서류 2. 신고접수(처리기한 7일이내)-설치요건심사 3.시설기준 및 인력현황 A. 시설기준 - 이용정원 5인 기준 연면적 90㎡이상 (이용정원 6인 이상의 경우 1인당 6.6㎡이상 생활실 공간추가확보) 생활실,사무실,간호사실,프로그램실,식당조리실,화장실,세면목욕장,세탁건조장 B. 인력기준 A. 수급자10인이상 : 관.. 더보기
노인재가복지센터 노인재가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주요서비스는치매 · 중풍 등 노인성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어르신에게 상담전문가 1 : 1 서비스를 통해 가장 알맞은 등급신청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 전문인력 확보 및 운영 ▶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 한 통의 전화로 모든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One-Stop 서비스 ▶ 어느 곳, 어떤 지역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유비쿼터스 (Ubiquitous) 서비스 ▶ 어르신이 계신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빠른 서비스 재가서비스 내용-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 정서지원 서비스 - 대상자에 맞춤 서비스 - 더블케어 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 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 더보기
농업법인의 세제혜택 올 9월 농협경제지주가 대주주가 될 ‘농업회사법인 ㈜농우바이오’와 지난 달에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농업회사법인 아시아종묘(주)’는 종자회사라는 점 외에 두 회사가 갖는 공통점은 일반회사에서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회사라는 점이다. 일반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농업법인이 되면 세제상의 혜택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두 회사 모두 수년전 일반 주식회사에서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여, 그동안 법인세 등 많은 세제혜택을 누려왔다. 그렇다면 과연 농업법인의 세제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이기에 ‘농업법인’이라고 언급하였지만, 사실상 세법을 비롯한 대부분 법률에서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 구분하여 언급하고 있다.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 조합에 관한 .. 더보기
선거구 획정안 뉴스 선거구획정은 원칙에 가깝게 결정하라 — 원칙이 흔들릴 경우 기형적인 선거구가 늘어나고, 그 결과는 전국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모두 엉망이 될 수 있어 고하승 칼럼 기자2015-10-13 01:18 지지부진한 선거구획정에 정의화 국회의장까지 중재에 나섰지만 여야 간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선거구 획정위의 획정안 제출 시한을 하루 앞둔 12일 정 의장은 국회에서 여야 양당 원내대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여야 간사와 함께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했다. 하지만 여야가 전체 의원 정수 300명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를 확인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지역구와 비례 의석수 비율에 대해선 여야의 입장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실제 정 의장은 "국회법이든 헌법이든 정해진 법은 .. 더보기
20대 국회의원 선거일정 선관위에서 나온 일정표입니다. 참조하세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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